2018년 자신의 아파트로 착각해 이웃집에 들어가 **보텀 진(Botham Jean)**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달라스 경찰관 **앰버 가이거(Amber Guyger)**가 오는 10월 16일 금요일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텍사스 교정당국 기록에 따르면 가이거는 게이츠빌의 Christina Melton Crain Unit에서 출소할 예정이며, 10년형 가운데 약 7년을 복역했습니다.
사건은 2018년 9월 6일 달라스 South Side Flats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가이거는 자신이 사는 3층이 아닌 4층으로 올라가 보텀 진의 아파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들어갔고, 집 안에 있던 진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격했습니다. 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이거는 사건 사흘 뒤 체포됐고, 달라스 경찰에서 해고됐습니다. 2019년 10월 배심원단은 가이거에게 살인죄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더 긴 형량을 요청했지만 배심원단은 10년형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첫 가석방 신청은 기각
가이거는 2024년 9월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지만 당시에는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보텀 진의 가족과 달라스카운티 지방검사 등 6천 명 이상이 가석방 반대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가석방위원회는 올해 10월 1일 가이거의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수감 기간 중 폭력이나 폭행 관련 문제 기록이 없었고, 교정시설 생활 적응이 양호했으며 개인 치료·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는 점을 승인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가이거는 출소 후 가석방 조건을 통보받고 담당 보호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텀 진 가족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가석방 결정에 대해 보텀 진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가족 측 변호인은 보텀 진이 자신의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중 아무 잘못 없이 목숨을 잃었다며, 가이거가 10년형 중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하는 것이 가족에게는 큰 상실감을 남긴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가이거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보텀 진은 그럴 수 없다”며 가석방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텍사스에서 살인과 같은 이른바 ‘3G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이거의 경우 법적으로 이례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설명도 내놓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9,865만 달러 배상 평결
형사사건과 별도로 보텀 진 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2024년 배심원단이 가이거에게 약 9,865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민사 판결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유지됩니다.
보텀 진은 세인트루시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했으며,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경찰의 무력 사용과 인종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이거의 출소는 사건 발생 약 8년 만, 살인죄 유죄 판결 후 약 7년 만입니다. 가석방 결정 자체는 확정됐지만, 출소 이후에도 가이거는 정해진 가석방 조건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