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육 바우처를 이용해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떠나면서 북텍사스 학군의 지원금이 약 6,880만 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달라스 독립교육구(Dallas ISD)의 감소 예상액은 약 660만 달러로 제시됐습니다.
댈러스모닝뉴스의 10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바우처 투명성 센터(Texas Center for Voucher Transparency)와 비영리 정책연구단체 Every Texan은 주정부 자료를 토대로 학생 이동에 따른 학군의 재정 영향을 추산했습니다. 북텍사스 50개 이상 학군에서 최소 8,300명이 바우처를 이용해 공립학교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달라스 ISD 807명…약 660만 달러 감소 예상
달라스 ISD에서는 이전에 학군에 다니던 학생 807명이 텍사스 교육자유계좌(Texas Education Freedom Accounts·TEFA)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인원에 주 전체 평균을 적용한 지원금 감소 추산액이 약 660만 달러입니다.
TEFA는 공립학교 체계 밖에서 사립학교나 홈스쿨링 등을 선택한 가정이 승인된 교육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바우처를 받는 전체 가구 수보다 기존 공립학교 학생의 이탈이 학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학생당 8,198.69달러 적용…확정 결산액과는 차이
학군별 바우처 재정 영향 자료는 2026년 8월 10일을 기준으로 바우처를 수락한 기존 공립학교 학생 수를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감소액 계산에는 2023~2024학년도 주 전체 가중 평균 일일 출석(WADA) 관련 재정자료에서 산출한 학생당 8,198.69달러가 적용됐습니다.
6,880만 달러는 평균값을 적용한 지원금 감소 추산액입니다. 각 학군의 최종 결산에서 이미 확정된 손실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원금은 출석 상황과 학생 구성, 학군별 재정 산정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우처 별도 예산과 학생 수 감소…엇갈린 해석
바우처 찬성단체인 미국아동연맹(American Federation for Children)의 네이선 커닌 텍사스 책임자는 해당 보도에서 주 의회가 바우처에 별도 재원을 배정했다며, 이를 공립학교 자금을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논쟁에는 두 가지 재정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우처 사업 자체의 예산 출처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이 공립학교를 떠날 때 출석 기반으로 배분되는 학군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별도 사업비가 편성돼 있어도 학생 수 변화에 따른 학군 수입의 영향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분석 단체의 10월 1일 발표는 통학 교통비, 공공요금, 보험료, 인건비 등은 학생이 일부 줄어도 즉시 같은 비율로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학생 감소로 운영비도 자동으로 같은 폭만큼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TEFA 운영 현황과 학군별 실제 영향 확인 필요
텍사스 교육자유계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주 의회는 2025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 도입에 1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텍사스 회계감사관실이 운영하며, 승인된 가정이 사립학교 또는 홈스쿨링 등에서 발생하는 교육 관련 비용에 계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분석은 학군의 재정 부담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특정 학교의 폐교나 교사 감원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영향은 학군별 학생 수와 예산 편성, 이후 결산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북텍사스의 다른 교육재정 소식은 어빙 ISD 채권안 주민투표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