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기업·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출범한 **Texas Business Court(텍사스 비즈니스 법원)**가 운영 2년 만에 사건 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현재 일부 대도시에 집중된 법원을 텍사스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exas Business Court는 2023년 텍사스 주의회가 House Bill 19를 통과시키면서 설립됐으며, 2024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지방법원과 달리 대규모 계약 분쟁, 기업 지배구조, 주주 분쟁 등 복잡한 상사 사건을 전문 판사가 집중적으로 심리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텍사스 사법부에 따르면 법원은 제도상 11개 지역 디비전으로 구성돼 있지만, 현재 실제 운영 중인 곳은 5곳입니다. 운영 지역은 Dallas, Austin, San Antonio, Fort Worth, Houston이며 각 디비전에 2명의 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법원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첫 회계연도인 FY2025에는 185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후 관할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건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시행된 House Bill 40은 일부 기업 거래 사건의 금액 기준을 1천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낮추고, 지식재산권과 중재 관련 분쟁 등으로 관할 범위를 넓혔습니다.
처리 속도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공개된 한 민간 분석은 법원 출범 이후 발표된 123건의 판결을 조사했으며, 신청일과 판결일을 확인할 수 있었던 44건의 경우 신청에서 서면 결정까지 중앙값이 63일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아니라 공개 판결 중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일부 사건을 분석한 수치입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도 지난 7월 기존 비즈니스 법원 판사 10명을 다시 임명하면서, 전문 판사들이 복잡한 상업 분쟁을 빠르게 처리해 기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와 사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실제 운영지역은 주요 대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와 동부·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전문 법원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퍼미안 분지 등 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까지 운영 디비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 확대에는 추가 판사 임명과 예산, 법정 공간, 직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텍사스 사법부 역시 새 제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 수와 운영 경험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법을 취해왔습니다.
Texas Business Court가 앞으로 11개 디비전을 모두 실제 운영 체제로 전환할지는 주의회의 예산과 추가 입법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출범 2년 만에 기업 소송의 전문성과 처리 속도 측면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텍사스 기업 분쟁 해결 시스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