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주택 재산세 감면 정책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약 60%가 학교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재산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며, 시·카운티·특별구 등이 부과하는 다른 재산세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텍사스주 상원의원 폴 베텐코트 사무실의 분석을 인용한 Texas Tribune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텍사스는 최근 몇 년간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교 재산세 감면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2025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개정안에 따라 일반 주택 소유자의 학교 재산세 홈스테드 공제액은 14만 달러, 65세 이상 또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게는 추가로 6만 달러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주택 과세가액에서 최대 20만 달러를 제외한 뒤 학교 재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과세가액이 20만 달러 이하이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 재산세 과세 대상 금액이 사실상 0이 될 수 있습니다. 베텐코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에서 약 240만 명의 주택 소유자가 학교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약 60%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령 주택 소유자들은 추가적인 보호도 받습니다. 텍사스에서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주택 소유자가 홈스테드 공제를 받을 경우 학교 재산세에 세금 상한(tax ceiling)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동안 학교 재산세가 자격 취득 당시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후 세율이나 공제 확대에 따라 계산된 세금이 더 낮아지면 낮아진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시니어들이 집값과 보험료, 식료품비, 의료비 상승 속에서도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Texas Tribune이 소개한 한 72세 주택 소유자는 학교 재산세가 0달러로 줄면서 전체 재산세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대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세금 전문가들은 학교 재산세 감면 재원을 주정부가 다른 세금 수입으로 보전하는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와 세입자·사업체가 간접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 자체가 어려워진 젊은 세대에 비해 이미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니어들의 주택 자산 가치가 높더라도 실제 생활에 사용할 현금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텍사스의 많은 고령자는 소셜시큐리티 등 고정소득에 의존하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보험료·공과금·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고령 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산세 감면을 연령 기준으로 계속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소득과 부담 능력에 따라 보다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